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역별 비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국 11개 시도, 17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3곳, 경상남도 3곳, 세종특별자치시 2곳 등). 금액이 공개된 16곳 기준 최고 30,000만원, 중앙값 40만원입니다.
어떤 정책인가요?
대표 사례 · 경상북도 청송군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내용 (예시)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이 사례 전체 보기 →금액이 큰 지역
금액이 공개된 사업 중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1. 부산광역시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0만원
- 2.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0만원
- 3.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0만원
-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0만원
- 5. 경기도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0만원
- 6. 경상북도 구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000만원
- 7.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
-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
- 9. 충청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
- 10. 전라남도 구례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0만원
시도별로 보기
경상남도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나요?
현재 17개 지역의 사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래 시도별 목록에서 사는 곳을 찾아보세요. 목록에 없어도 비슷한 이름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금액이나 조건이 같나요?
아닙니다. 금액이 공개된 16곳만 봐도 최고 30,000만원, 중앙값 4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 등 조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많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사업 페이지의 신청방법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사업을 이름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금액은 원문에서 읽어 낸 최대 지급액이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각 지역 사업 페이지와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