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담당부서
- 구조사업부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